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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중앙 중심 조직권과 고위직 인사권 지방 이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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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25 12:1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시장·군수와 협의해 선제로 해볼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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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앙은 정책만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도 하나의 지방으로 보는,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꼭 이뤄야 한다”며 “지방화를 확실히 하면 균형발전이 더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서 임명하고 부단체장을 몇 명으로 하는지도 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권과 고위직 인사권을 지방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부지사 등 인사를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 도내 시·군과 협의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선제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인사를 내고 그렇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지 않고 근무지에 따라 행안부, 도청, 교육청 등 공무원으로 칭하면 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등 광역 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홍 시장은 같은 달 7일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가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주재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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