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절기 차상위층 등 추가 난방비 대책 발표

차상위, 14.4만원→44.8만원 추가
기초수급자 30.4만원~52만원 더 지원
83.6%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받을 듯
尹 지시 따라 중산층 난방비 지원도 검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액인 59만 2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중위소득 50%(올해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인 차상위 계층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을 추가해 총 59만 2000원을 할인해준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총 59만 2000원이 된다.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다. 이 가운데 83.6%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어 최대 168만 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요금 할인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자가 자격·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미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