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중국발 입국자 규제 풀 듯…中도 보복 완화 가능성

한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발 탑승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보인다. ‘대등한 조치’를 내세워 양국에 보복성 대응에 나섰던 중국도 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방역·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르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는 (예정대로)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등은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감염병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PCR 검사 양성률도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인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일본 정부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낮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무작위 선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 당국은 중일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출국 전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조치’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상황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말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폐지 직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이를 국가 차별로 규정해 양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지난 6일부터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을 허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대상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중국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나라 모두 ‘입국 규제 논란’이 장기화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과 일본 대 중국 간 외교적 갈등도 ‘출구’를 찾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류지영·도쿄 김진아 특파원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