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 “딸 600만원 장학금 조국은 유죄” 맹공

곽,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무죄
민주, “그들만의 리그 민낯 드러낸 ‘방탄’”
“대장동 특검 필요”…쌍특검 다시 ‘고개’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딸 장학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어 ‘사법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 추진을 촉구하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비상식적 판결’, ‘방탄’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연관성이 있고 퇴직금이 이례적이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이런 불공정·면죄부성 판결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며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이라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곽 전 의원 1심 결과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국민이 기막혀하고 허탈해한다.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전 특검 등 다른 특권층의 수사 판결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크다”면서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여기에 대장동 특검까지 더한 ‘쌍특검’이 추진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해당 사건은) 명백한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면서 “대장동은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