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4개월 논의 경과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구체적 수치 담지 않아
“견해차 좁히지 못했다”며 의견 나열 그쳐
복지부 “정부안 일방 제시하면 국민 설득 어려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가입연령·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인상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문위는 29일 국회 연금특위에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한 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연금특위는 애초 자문위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여야 협의, 사업장과 세대별 이해당사자 논의, 500명 규모의 일반 국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전문가 초안 도출부터 불발됐다.

자문위는 이날 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서 자문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경과보고서에는 수치를 담지 않았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인상 여부뿐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의 통계를 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드러났다.

자문위는 “OECD 보고서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통계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높아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화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총비용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 내외로 현재의 선진국보다 낮고,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자문위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도 논의했으나 세부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해온 자문위에 여야가 돌연 구조개혁 논의를 주문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특위 활동 기한이 4월 31일이 종료되는데 이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연금개혁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국민 설득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오는 10월까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일정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가능하면 8월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의견 수렴 기간이 줄어든다”며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다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에서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