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교실 늘리며 인력 문제 나오자
교육부 “별도 비교과 교사 뽑겠다”
교원 단체들, 현실성·적절성 의문 제기

교육 뉴스가 쏟아집니다. 어떤 소식은 내 일처럼 가깝지만 어떤 뉴스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알고보면 우리 일상과 밀접한 교육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정부가 늘봄학교 정책 확대와 함께 ‘늘봄 전담 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시간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별도 교사를 뽑아 배치한다는 구상인데, 현장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옵니다.올해 첫 발을 내딛은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최대 저녁 8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초등 돌봄, 방과후학교, 초등 1학년 ‘에듀케어’를 통해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현재 5개 시도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하반기에는 교육청 2~3곳을 추가해 총 300여곳까지 확대합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시범 교육청 중에는 인력과 교실 수급이 어려워, 신청하고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 수요가 많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8700명이고 이 가운데 경기 지역 대기자가 5572명(64%)입니다.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는 시범운영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급박한 사업 추진으로 담당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교사가 투입되고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학생 관리와 수업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7일 “하반기에는 (교육청이) 공간과 인력을 적극 충원하겠다는 계획이고 돌봄 전담사 증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장에서 인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는 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늘봄 전담 교사’를 별도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처럼 비교과 교사의 하나로 만들고, 이를 위해 연내 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사 양성이나 구체적인 인원 규모 같은 세부 사항은 추후에 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 업무는 돌봄 전담사가 맡지만 교사들이 늘봄학교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 교사가 별도로 생기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이런 대안에 회의적입니다. 늘봄 전담 인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교사가 돌봄 을 맡는 것이 맞는지, 교사의 업무 부담이 문제인데 별도 교사를 뽑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별도 교사 등 교사 추가 배치가 현실적”
교사노조연맹은 19일 입장문에서 “늘봄 업무는 대다수 행정 업무이고 교육이 아닌 보육 영역이므로 교사가 담당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원 정원에 관한 현재 규정이 존속하는 한 교육 담당 교사 정원을 줄이는 꼴이 되어 초등교육을 약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비교과 교사 신설보다 학교마다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사의 관리를 선호하는 학부모 요구에 맞춰 교사를 추가로 배정하되, 담임 등 다른 업무를 덜어주자는 의견입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학교에서 한다면 추가로 교사를 파견하거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기조 때문에 증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늘봄교사를 교원 자격과 어떻게 연결할지, 비교과 교사 정원은 어떻게 할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늘봄교사 정원 확보를 들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