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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정부여당 의지 없었던 탓”

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정부여당 의지 없었던 탓”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6-02 00:50
업데이트 2023-06-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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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 연장에도 성과 못 거둬
검수완박법 남은 논의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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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5.31 [국회사진기자단]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5.31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닻을 올린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었던 탓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 처리 외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수사기관 권한 조정 등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7월 설치됐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당초 지난 1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4개월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은 논의와 법률안 심사·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정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며 더이상 특위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에 검수완박법 자체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커 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수완박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개특위 종료와 관련해 당 차원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헌재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민의힘은 4월 4일 회의에도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202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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