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 단식’이 빚은 정치 막장극 이제 끝내라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이던 어제 하필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모레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200억원에 이르는 백현동 개발 배임과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한 의혹에 따른 제3자 뇌물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전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의 비위 의혹들이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명분도 없이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뒤 퇴로를 못 찾는 민주당은 지금 똑같이 옹색한 행태를 잇고 있다. 난데없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명분은커녕 논리도 맥락도 없다. 그저 “총리가 국정을 잘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총리와 내각을 갈아치우는 국정 공백을 불사하자는 말을 제1야당이 눈 깜짝 않고 마구 뱉는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대표가 이유 없는 단식을 선언할 때부터 이 모든 상황은 예견됐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안을 거대 야당이 나란히 저울질하는 어이없는 풍경이 펼쳐질 판이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국회 난장극에 국정 공백 위기까지 모두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에 싸늘한 여론을 보고도 이런 난장을 계속할 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던 이 대표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