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리더과정 연간 3500명 수료
기출 ‘족보’ 토대 모범답안 공유
자치인재원 “경력 감안 오픈북”

“200분 동안 4과목을 베껴 썼더니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서 주관식 논술평가를 치른 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김모씨는 3일 “비록 모범 답안을 참고해 썼지만, 그래도 껄끄럽던 논술평가를 끝내서 속이 다 후련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5급 승진 리더 과정의 주관식 논술평가 문제가 매년 똑같고 오픈북으로 치러져 ‘베껴쓰기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주 과정의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산하 자치인재원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연간 교육 이수자는 3500여명이다. 기수별로 300~500명씩 나누어 진행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이 되기 위해 거치는 이 교육 과정은 각종 평가가 형식적이어서 탈락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특히 교육 2주차 금요일에 실시하는 주관식 논술평가에서 과락을 받는 사례가 없다. 시험은 행정법, 지방자치, 지방재정, 공공갈등 등 4과목이다. 100분 동안 2개 과목을 각각 A4 용지 2장 분량의 답안지에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작성한다.

시험 문제는 몇 개의 유형이 매 기수마다 반복 출제되고, 오픈북 형태로 치른다. 이 때문에 교육생들은 입교하자마자 기출 문제 ‘족보’를 토대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공유한 뒤 시험시간에 그대로 베껴 쓴다. 다른 과목 답안을 쓰거나 앞뒤 페이지가 바뀌어도 재작성 기회를 준다.

아무리 형식적인 시험이라도 사무관 승진 시험인 만큼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픈북 형식을 폐지하거나 시험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감·교장 승진교육 평가에는 오픈북 시험이 없다.

이에 대해 자치인재원 관계자는 “시험 대상이 주로 공직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는 50대 중반의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면서 “경력, 연령을 감안해 오픈북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외에도 다양한 평가를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