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구 의원수라도” 국회의장의 호소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D-21 인데
양당 셈법에 선거제 개편 ‘제자리’
김진표 “정수 큰 틀 합의를” 요청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시한이 7개월이나 지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까지 지역구 의원 규모라도 합의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라도 결정돼야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 후보자의 이른바 ‘깜깜이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라도 먼저 정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자”고 요청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 중구·종로구 병합 가능성을 포함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만 30곳에 달해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한 윤곽을 잡아야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보완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양당 사무총장은 이달 안에 지역구 의원 정수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나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 정수 합의가 되더라도 전체회의 일정 등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