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주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내세워 예산 확장을 원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불과 1주일여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만 2조 7000억원이 넘는다. 정치적으로 기본 ‘판’을 잘 골랐다. ‘돈 쓴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게 선거판의 오랜 격언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묘수를 꺼냈다.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으로 예산 지출 없이 ‘판’을 흔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셈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대계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탄핵 정국 앞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야당의 탄핵 표결을 늦추며 총선 앞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하던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데 저항하지 않았다.
곧 민주당도 총선용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통과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부각하며 연내 통과에 동의했다. 향후 지역 선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와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진짜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 김포만 서울에 편입되는 게 아니다. 여당은 구리, 하남, 고양 등 서울 인근 대부분을 편입할 수 있다고 하더니, 부산과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았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노후단지 후보만 전국 51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여야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표심을 얻으려는 듯, 원하는 곳은 다 해주겠다는 태도다.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 실질 이익은 제자리이며 물가만 치솟는다. 서울 강남의 희귀성만 더 두드러질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돈다.
집값 안정은 시대의 화두다. 집값 상승이라는 ‘희망고문’에 대해 최근 만난 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나쁜 정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개발 정책이 결국 먹힌다’고 한다. 유권자는 국가 대계보다 내 이익을 위해 투표하며, 집값 상승만 한 ‘사탕’은 없다는 것이다.
총선 앞 곳곳에서 개발 민원이 쏟아지고 김포시민 10명 중 7명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시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질문을 바꾼 다른 여론조사에선 70%가 메가 서울 구상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양심은 통상 침묵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책의 책임을 유권자의 뜻으로 돌리고, 일부 유권자는 대다수가 이익을 위해 표를 던지니 나만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집단 착각이다. 내가 먼저 벗어나면 된다. 이번 총선에선 나쁜 정치를 외면하는 ‘소신 표심’이 쌓이기를 바란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