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낭인’ 골머리

지난 2006년 법과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 ‘로스쿨 낭인’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대로 떨어지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1%가량은 월회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재정난으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 지원자가 줄어들어 구조조정 바람도 거세다. 일본변호사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마친 1991명의 예비 법조인 가운데 404명이 변호사 등록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 미등록자는 판사나 검사 임용이 되지 않는 데다 대형 로펌이나 중소 법률사무소에도 취직하지 못했다. 연간 50만엔(약 750만원) 하는 변호사회비를 내가며 개인 사무실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아예 변호사 등록을 포기했다. 이런 미등록자 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률사무소에 취직하더라도 새내기 변호사들은 300만엔(약 4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혼자 독립해서 의뢰인을 찾는 ‘즉독변호사’(卽獨辯護士)라는 부류도 등장했다.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변호사를 ‘이소벤’, 이소벤보다 한 단계 아래로 법률사무소에 취직은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의뢰인도 직접 찾아야 하는 변호사를 ‘노키벤’이라고 부른다. 즉독변호사는 노키벤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셈이다.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725명이 응시해 2063명(23.4%)이 합격하는 데 그쳤다. 로스쿨 지원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방 로스쿨들은 점점 더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요코하마시에 있는 도인요코하마대학 로스쿨과 사이타마시의 오미야 법과대학원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4월 통합한다. 효고현 히메지시에 있는 히메지돗쿄대학도 올해부터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 도쿄대 야마시타 도모노부 로스쿨 및 법학부 학장은 일본 로스쿨제도의 실패 원인으로 “로스쿨을 74개나 설립해 입학정원을 5700명으로 늘린 데다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3회나 줘 매년 재수, 삼수생이 쌓여 합격률이 25%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