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 선택해야 한다<1>

또 다른 ‘다사다난’이 기다리는 계묘년 새해 첫날의 태양이 떠올랐다. 다사다난의 다른 이름은 복합위기, 다중위기다. ‘북핵 시계’가 종말을 향해 가는 사이 우리 내부에는 여전히 진영, 세대, 젠더가 뒤엉킨 갈등과 난제가 가득하다. 실물 경기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신냉전의 시대’, 글로벌 헤게모니의 대전환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선택인지 매번 혼란스럽기만 하다.#노동·세대 등 신뢰 회복 나서야

이 같은 복합·다중 위기를 풀어낼 해법은 ‘쾌도난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듯 복합·다중의 ‘위기 방정식’을 단번에 풀어낼 방법 역시 담대한 변화,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정비라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 카드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던 지난해 노동개혁 사례는 우리 사회가 통상적인 대처 방식 이상의 대범함과 적극성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방증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과제에 다시 한번 ‘개혁의 칼’을 겨누고 있다. 이들 3대 개혁 분야는 우리 사회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담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기득권 강성 노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확인시켰다. 노동개혁은 노사 간·노노 간 불신을 넘어 세대 간 불신,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의 소외 문제까지 아우르는 이슈가 됐다.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시스템을, 연금제도는 현 사회보장체계를 각각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젊은 세대는 현 정권이 과연 기득권과 직역(職域)이기주의에 맞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보이고 있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는 사회 전반의 신뢰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기 진영만 바라보는 정치에 빠져 있고, 생산적으로 해결돼야 할 갈등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 더욱 파괴적으로 증폭된다. 심지어 외교정책까지도 당파적 논리에 따라 결정돼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대외정책이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

#선거 없는 계묘년 ‘협치’ 기대

때마침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도, 굵직한 재보궐 선거도 없는 해다. 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쾌도난마식 행보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도 소모적 정쟁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기회다. 여야가 선거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이슈를 두루 살피고 ‘정책 경쟁’에 나설 때 자연스럽게 협치의 토대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역시 올해가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선택을 강요받아 왔지만,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믿고 좀더 진취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까지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산업 생태계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을 올려놓고 정부와 기업, 학계가 머리를 맞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에 과감히 투자할 때이기도 하다.

#진취적 외교 역량 ‘신냉전 극복’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위기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중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을 강요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익을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고, 외교 지평을 전 세계로 확대할 때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보 위기를 우리 손으로 좌우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 벽두,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글로벌 이슈까지 복잡하게 뒤엉킨 복합·다중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풀어 갈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