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경을 무엇 때문에 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정부에 다시 한번 당부한다. 제발 좀 민심을 제대로 인식,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운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나라운영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정권이 수렴해 국민의 의사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며 “20대 총선결과는 국민이 지난 3년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그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간 신뢰관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한 상황에서 무엇을 기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나갈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우리가 선거에서 의견을 표출했으니 이를 수렴해 새롭게 정립된 방향 제시하고 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현재 체제가 가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과연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추경 내용을 보면 별다른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3.2%에서 2.8%로 내리면서 이를 달성하려는 위한 추경인지, 아니면 2.8% 보다 더 나은 경제성과를 위한 추경인지 아무런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0조원 추경’이라고하는데 4조원 지방 부분을 빼면 6조원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이런 추경을 과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