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내용은 포함안돼…‘반생산적 행동 자제’ 요구는 빠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만인 27일 발표됐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 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의장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고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미 대표단은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성명에 포함되는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했으며, 다른 우방국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명 문안과 비교해서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concern)이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고, ‘반(反)생산적인 행보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었던 지난해 ARF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반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행위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난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증강, 한미연합훈련 등도 포함하는 양비론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도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두고서 문안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아세안 국가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라오스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올해 들어서의 도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다른 입장을 갖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