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 발간“처형 급격한 증가 추세…당·정·군 전방위로 확대”

2011년 집권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년간 총살·숙청한 인원이 340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5년을 맞아 최근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의 사망 약 2주 뒤인 2011년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렸다. 이듬해 4월에는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정 권력까지 모두 차지하면서 사실상 권력 승계를 마무리했다.

백서는 처형·숙청된 간부들의 경우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2015년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 일시적으로 숙청을 자제했다가 올해 들어 고위 간부 3명를 처형하는 등 (인원이) 모두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대표적인 처형 사례로 장성택·현영철을 비롯해 김용진·최영건 내각 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을 꼽았다.

백서는 “처형 대상 범위도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위 간부 처형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의 경우에도 “올해 공개 처형된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김정은 정권이 집권 5년간 주민 억압, 핵·미사일 개발 및 우상화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했다”며 “경제 회생을 외면하고 29회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김 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 개의 우상물 제작에 1억8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이밖에 ‘경제파탄 유발하는 병진노선’,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 심화’,‘남북대화 거부 및 관계 단절 초래’, ‘개혁·개방 없는 허구적 투자 유치’, ‘저질 외교로 인한 국제적 망신’ 등을 대표적 실정 사례로 들었다.

백서는 “북한은 2017년 김정은 우상화의 마무리와 함께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대북 제재 무용론을 과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상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주민 동원으로 체제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언 원장은 발간사에서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은 극심한 빈곤국가이자 최악의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면서 “백서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변혁 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