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야스쿠니 참배에 “용납 못할 일…적정수준 안보협력은 지속”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 시작 직전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현재 북한은 한국이 여러 격동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천명된 게 없으니 미 대통령 취임일(내년 1월20일)을 앞두고 관망 중”이라며 “3월에 KR 연습을 하기 전 즈음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갱도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한 개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갱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면서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6차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임박해서 할 것이라는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2017년 핵 개발 완성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내년까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되 안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일본과 적정한 수준에서 협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해 한일 군사협력에 영향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최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에 대한 재고 요구가 있는 데 대해선 “국가 간 문제이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잠수함 충돌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그 해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한 한미 잠수함이 없었다”면서 “전혀 낭설이다. 확신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가 북한을 경제력으로는 압도하면서도 군사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가장 따끔하다며 가용한 재원 내에서 전력증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군이 전력에 대해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이 결정하는 지금의 ‘다운→탑’ 방식에서 합참이 결정해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폈다.

한 장관은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개입 및 군내 사조직이 등장한 문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어떻게 보면 군을 흔들려는 기도라 본다”면서 “사실이라면 발본색원할 일이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오직 군심을 결집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불거진 것에 매우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우리도 도입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40대를 도입해 작전 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