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 여야 대립에 ‘표류’ …법정 처리 시한 내 통과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410억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했다. 21일 회의에서는 이런 지진 대비 예산 증액을 포함해 중장기 지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 관련 예산 증액 심사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감액 심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더기 보류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27일부터 증액 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진행 속도가 더디자 주말인 이날에도 회의를 열어 심사했다. 감액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위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보여 주기식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야당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심사가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결국 보류됐다. 이 사업에는 올해(추경 포함)보다 1조 89억원(332.6%) 증가한 1조 3122억원이 편성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다 축소됐는데 도시재생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56억원이 편성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우주산업에는 여야가 없다며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개발이 연기됐기 때문에 감액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보류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