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참사법 처리 각당 힘 모으자”…정우택 “참사법 반대”

여야 원내대표들이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회동에서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사회적 참사특별법’과 예산심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이 핵심 쟁점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의 심사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소위가 난항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모처럼 회복될 기회를 맞아 현장 서비스 공무원의 충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안으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답보상태인 예산 심사를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예산투쟁’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오기’로 논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예산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심해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처리, 특수활동비, 방송법 개정안 등 각 당이 강조하는 현안들 얘기도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법안 처리율(21%)이 19대(41%)의 절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류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와 ‘흥진호 나포 사건’의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함께할 방송법 개정안에 성의를 보여달라”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