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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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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 대선’으로 탄생한 까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급발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조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은 약 두 달간의 인수위 기간 각료의 인선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정권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첫 테이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끊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들어 맹공을 가했고, 결국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인 5월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의 ‘반쪽 통과’는 앞으로 있을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실제로 18명의 장관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고,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는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고 말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야당의 반발을 샀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무마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문제 등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부인과 딸이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문제가 돼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조대엽·박성진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의혹이 부각돼 결국 낙마한 사례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독특하게도 종교관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후보 지명 다음 날 이사직을 사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에 대한 질의에 “신앙적으로 6천 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경환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안 전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지명 초기부터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몰래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후보직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 중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이처럼 장관 후보 중 낙마자가 나오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야권은 청와대의 인선을 맡은 인사·민정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인사 5대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로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5대 인사원칙을 언급하면서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었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애를 먹은 인선이 있었던 반면,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경우는 일사천리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검증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 ‘현직 불패’라는 말까지 나왔다.
현직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송곳 질문을 던지기보다 주로 덕담과 당부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동료라는 점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다소 과하게 ‘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으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구도 상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탓에 한동안 야당과의 관계는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두고 야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상도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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