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시기 늦추며 몸사리기
민주 “국조와 따로 하자”… 합의 불발與도 ‘교육 공정성’ 명분쌓기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9.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 제기된 표면적 이견은 전수조사 시기였다. 이날 회동 후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시기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시기적으로 조국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조국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 국조를 통해 국민들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고 앞으로 전수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국 국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조 논의를 하고 그 이후 필요하다면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지난 27일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못할 것도 없다”고 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도 찬성한다”며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제안보다 먼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부 논의에서는 전수조사 시점에 대한 단서가 붙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수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자녀 입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큰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인 것은 ‘교육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적극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는 식의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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