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올해 734.8조원→2028년 1490.6조원 증가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6일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이 역시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

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올해 0.9%, 내년 0.8% 등 2019∼2028년 평균 0.5%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0.6%, 내년 1.3% 등 2019∼2028년 평균 1.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원, 내년 81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경우 올해 38.0%에서 내년 40.5%로 늘어난 뒤 2028년 5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계산했다.

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

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2019∼2028년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해 2028년 659조2천억원이 되고, 총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해 70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5조7천억원, 내년 -74조8천억원에서 2028년 -79조3천억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현재의 법·제도 등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준선’과 비교하면 2019∼2028년 10년간 총수입은 54조6천억원 하회하고 총지출은 259조1천억원 상회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이 10년간 총 313조2천억원 증가해 2028년 국가채무는 기준선보다 293조5천억원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