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에 문의를 해왔지만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등 지원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 의사를 우리가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단체에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로 진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일부는 대북 보건 협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답했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북 지원 요건은 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마련 여부, 구체적인 물자 확보, 수송 계획, 물자 배분의 투명성 확보 등 5가지다.

이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물자수송계획이나 북측과의 합의서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기기를 지원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물품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답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