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 국회 본회의 발언 호응…재산은 12.4억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주택임대차법 통과에 대해 자유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지난 5월에 이사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달고 살았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였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하는 것이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세입자임을 강조한 윤 의원의 연설은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느껴졌고 큰 호응을 얻었다. 모처럼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느껴진 연설에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 수준이 예전과 다르기에 국회의원이 무조건 장외투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차인’ 윤희숙 최근까지 다주택자 의원 명단에윤희숙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윤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전세를 살면서 성북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가액은 총 12억4200만 원이며, 부동산은 성북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세종시 쪽은 최근에 매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8일 그를 ‘다주택자 의원’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자 윤 의원은 이튿날 SNS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의 평균 전세가격은 3.3제곱미터당 2895만 원이다.임대차법 개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드는 것일까윤 의원 연설의 핵심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세를 줄이는 핵심 요인은 금리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프레시안에 “최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 또 한 측면은 매매가 폭등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다주택자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엄청난 부담이다.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금융이 발달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갭 투기의 레버리지 역할, ‘투기 자금원’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금융 상품이 발달하면서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