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입법노동자 겨냥한 대자보 100장
장혜영, 법안 설명 담은 친전 돌리기
시대전환 조정훈은 노동현장 체험
기본소득당 용혜인 “논의구조 고민”21대 국회에 입성한 소수정당 의원들이 대자보, 친전, 야간노동 등 ‘1호 법안’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안 발의는 물론 입법에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발의 과정부터 동료 의원들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법안 내용도 논쟁적이지만 홍보 방식부터 눈길을 끌었다. 앞서 류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에 붙였다. 대자보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보좌관들을 겨냥했다.

류 의원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두 여성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홍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지난 6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편지를 담은 친전을 동료의원들에 돌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워낙 논쟁적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친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1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5월 29일까지 한 달가량 대리운전 기사 체험 등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을 제출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 경험하고, 실제 관계자와 관계자협회 권위자를 꾸준히 만나 동의를 구하고, 스피커가 큰 분들을 찾는 등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인 정당은 법안 발의부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