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석 위원 인선 놓고 與와 설전

백혜련 “원장이 추천한 사람 떨어졌으면
靑 존중해 제청을… 인사권 제약”비판에
마스크까지 벗고 “헌법상 책무 위해 노력”
靑제청 김오수 ‘중립성 어긋난 인사’ 해석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당의 기싸움이 국회에서 분출됐다.

최 원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에서 (임명 요청을) 했는데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은 부동산 문제로 검증 통과를 못 하지 않았나.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제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제가 추천한 (그 인물이)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감사위원 제청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어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임명권자와 협의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에 적합한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떨어졌으면 인사권자 의견을 존중해 제청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면서 “(최 원장이) 너무 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원장은 작심한 듯 마스크까지 벗고 답변하기 시작했다. 최 원장은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인사 제청을 요청한 인물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최 원장은 지난 4월 퇴임한 이준호 감사위원의 후임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낙점하고 최 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했으나 ‘친여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원장도 판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현직 판사 A씨를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다주택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신임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