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모두 총 들어야 하는 건 아냐”
與 ‘만 30세까지 연기’ 발의 이어 논란
“BTS 인기에 편승한 얄팍한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세까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BTS 멤버들에게 아예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멤버들이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인기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3일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한 지 채 1년도 안 돼 거꾸로 특례를 넓히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8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해가 드러난 이후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문체부 등의 반대에 막혀 ‘기준 강화’ 수준에 그쳤다.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BTS의 팬인 ‘아미’ 일원으로서 노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며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