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제기… 문화재청 “문제점 없어”
배현진 “文정부 초기 의혹… 특검 해야”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성남시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행사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부분완료신청서와 문화재청의 허가 공문 등을 근거로 “2017년 10월 23일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 분리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전결 허가가 떨어졌다”며 “현행법상 문화재청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청서 하단에 곽 의원 아들 병채씨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여 주면서 “27살(당시 나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틀 만에 허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허가는 곽씨가 퇴직금 50억원에 상응하는 본인의 성과로 꼽았던 내용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많은 취업준비생이 아직 직업도 못 가진 나이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곽 의원 아들은 자기가 화천대유에 기여한 사실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 위기종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면서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됐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당시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혜택이 없지 않았나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 발굴조사 과정을 거치며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에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대장동 건에 대해선 전체적 하자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점검했고, 법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추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곽 의원 아들의 문화재 관리 의혹이 일었는데 (여권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이 속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