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해”
다주택 매도 유도… 집값 잡는 방안 검토
“대선용 정책·투기 세력에 잘못된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정책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세력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그런 생각이 강하다”며 “처음 살 때, 팔 때 (세금을 부과) 하고 (거래세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조로 메시지 하고 계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전 세계적 추세를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기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지금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1가구 1주택 및 1가구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깎아 줄 경우 결국 양도세 전반이 완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