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워킹그룹서 논의” 제안

설훈·김종민 “설익은 정책, 집토끼 놓쳐”
李 도운 전재수 “국민 앞에 자세 낮춰야”
靑·정부 “세제 변경 계획 없다”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워킹그룹을 당내에 만들어 의견 조율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10여명 중 다수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당론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비공개 의총에 참석해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덜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어서 그동안 가져왔던 일반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포함한 공시지가 재조정, 재산세 재조정,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핀셋 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퇴장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설훈, 김종민, 신동근, 양기대 의원과 강병원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설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과 의견이 미리 조율되는 게 필요한데 후보가 그렇게 안 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다주택 중과세라는 기존의 당론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당 정책위원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후보가 설익은 정책을 던져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운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 양극화에 대해 국민 앞에 자세를 낮추고 기존과 다르게 일부 변경해야 할 부분은 변경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유예안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