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찾아가 3시간 만에 면담
김진욱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 조회 적법”
국민의힘, 법사위 열어 “사찰공화국” 질타
민주 “일방적 소집”… 간사 제외 모두 불참
윤석열 “이 정도면 공수처 존폐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언론인 및 야당 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무차별적 불법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독재정권 게슈타포’, ‘사찰 공화국’이라며 날을 세우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협의 없는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야당 정치인, 민간인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찰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때 독재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면서 “단순 통신사찰이 아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보가 사찰인지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김 처장이 병원 진료로 자리를 비워 야당 의원들이 3시간가량 기다린 후 면담이 이뤄졌다. 김 처장은 면담에서 공수처의 자료 조회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이번 논란에 김 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통신사에 조회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난색을 표하던 김 처장은 ‘문제가 없도록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라는 요구에는 “여야가 합의해 자리가 만들어지면 출석해 최선을 다해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공수처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회 여소야대 의석 구조를 거론하며 공수처 폐지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정권교체로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