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 혁신안’ 발표

혁신위 “기득권 놓고 신인 기회
21대 국회부터 즉시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6일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기회, 정치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함께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등도 포함됐다.

조윤애 공동혁신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하고,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의 3선 이상 의원은 총 43명으로 해당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상당수의 다선 의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혁신위 민형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도 위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의 당헌·당규에 반영하려 하는 거라서 그렇게 (위헌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혁신안에 대해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 볼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