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95만 대한민국의 ‘2%’
“집 없는 서민부터 걱정해야” 비판
주식양도세 배경 묻자 ‘2초’의 정적
심상정 윤석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2. 2. 21 정연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유세 내용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 수입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빚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 전·월세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석열 후보의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2초쯤 머뭇거리더니 “글쎄, 한번 가르쳐 달라”며 멋쩍게 웃었다. 심 후보는 “애초 삼성 이재용 일가와 같은 변칙 상속에서 비롯된 것인데 폐지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 이탈 현상으로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다.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연호 기자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대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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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또 “부동산 대안으로 내놓은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다. 그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라며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좌파·우파 정책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반적 감세에도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 이후 “횡설수설” “막무가내”토론을 마친 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횡설수설 질문지만 읽었다”라고 혹평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막무가내식 비방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한 무지를 티 나지 않게 분식하듯 감춘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무지의 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의 1분이 빛났던 토론”이라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 분야 토론이었음에도 양당 후보가 대장동과 법인카드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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