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복귀명령 왜

운송 거부로 철강 쌓을 곳 태부족
한번 감산하면 회복까지 피해 커
석유화학 출하 차질 피해액 1.3조

복귀 거부 시멘트차 기사 1명 고발
경찰, 200일간 건설현장 특별단속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2주째를 맞은 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첫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후 운송 거부자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화물연대 지도부가 계속해서 ‘버티기’에 들어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업무개시명령’ 카드로 재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등의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라 조만간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선제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당초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검토해 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의 상황이 좀더 심각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주들의 업무 복귀로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기준 평소의 90%까지 회복했지만 철강 분야 출하량은 평소의 50% 수준이고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전날 기준 전국 81곳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 등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이고 응집력이 강하다 보니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강 부문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5900여명으로 추산했다.

석유화학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된 것은 생산한 물량이 제조 현장에 쌓이면서 감산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석유화학 수출 물량이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까지 평균 20%만 출하되면서 누적 차질량은 98만 5000t으로, 이로 인한 출하 차질 피해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하며 업무개시명령 재발동에 나선 정부를 압박했다. 다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법적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해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맞물려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주동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