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실적 부진한 부처 교체 대상
여소야대 상황서 단독 개각 부담
與개편 등 정치권 상황 지켜볼 듯

정치권에서 신년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국민의힘 지도부 개편 상황 등이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일부 부처 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여권 개편 상황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 후 문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일부 실적이 부진한 부처가 동시에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장관은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

통상 연말에 진행해 이듬해 1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서 개각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현재 관가에서 정부업무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하는 정부업무평가는 부처별로 국정과제, 규제혁신 등을 평가하며 최하 기관에는 통상 ‘C’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항목 가운데 국정과제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며, 여권에서는 평가 저조가 예상되는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된다.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권마다 ‘개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과 여당의 지도부 개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한은 내년 1월 7일까지이지만, 현재까지 특위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 기한까지 국정조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지도부에 대대적 개편이 예정돼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3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 4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연말 비서관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새해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뒤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며 개각 시점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현재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