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 텃밭’ 허물기 가능하나
작년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수성구서 국민의힘 7명과 뽑혀
광주 광산구서도 소수정당 진입
선택 넓어져 투표 참여율 높여
지역구 통합 최대 10명 선출 논의
“다수 공천으로 지역주의 고착
기성 정치인 기득권 유지 우려”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선거구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보이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으로 인한 민심 왜곡,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혀 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대의 ‘텃밭’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도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인데 현실에서 적용하기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상민·이탄희·전재수·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지역구를 통폐합해 각 권역에서 국회의원 4~10명을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18일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독식 구도를 해체하면서 정치 생태계를 다양화하려면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 지형을 극단적 대결주의로 만드는 소선거구제하에선 유권자 입장에서 내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권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선거구에서 3명을 뽑으면 후보자 선택의 폭이 늘어나 투표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종래 소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지 못했던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고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으로 1당 위주의 지방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한 정당 내에서도 건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충남 등의 전국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형태지만 당선자 수를 늘려 본 것이다. 결과는 30개 선거구 당선자 109명 중 민주당이 55명, 국민의힘이 50명이었고, 소수 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달한다. 기초의원선거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0.9%인 것에 비하면 다소 높다. 대구(수성구 마·바)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7명 이외에 민주당 의원이 2명 탄생했고, 광주(광산구 다·라·마)에서는 9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나머지 3명이 정의당(1명), 진보당(2명) 등 소수정당 후보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결과만으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인한 효과를 추론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범실시 지역이 2.9%에 불과했고 광주는 진보 정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이라 선거구제 변화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도 각 정당이 한 지역구에 여러 후보를 복수 공천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4명을 뽑는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2명씩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북이나 전남 등에서는 여전히 지역 기반 정당이 싹쓸이할 소지가 높고 특히 호남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도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주의 구도가 타파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의는 제도가 어려우면 문화를 바꾸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보다 선거구가 넓어져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정치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3~4등으로 일부 당선될 수 있겠지만 그게 몇 석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중대선거구제는 널리 알려진 중진급 의원들에게 유리하고, 이름만 알리다 선거가 끝날 수 있는 정치 신인에겐 불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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