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대책 회의서 선제 대응

사료용 등으로 햅쌀 10t 이상 처분
한우 사육기간 24~26개월로 줄여
‘수급 불안’ 배추 출하장려금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 수확기를 앞두고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해 쌀값 조기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10만t 이상의 햅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겠다는 의미다. 또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13만 9000만 마리)을 더하면 약 15만 마리를 줄이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축산단체 등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소비 진작과 수급·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2만㏊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통계청의 10월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에 나선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해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고 내년 사료 구매자금 지원분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사료 구매 자금은 내년에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한우의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줄이고,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자급률 40%를 달성하도록 생산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 당정은 추석 성수품에 대해 평시 대비 1.6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으로 사과와 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추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높이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