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늘려 편성… 소상공인 등 지원

민주 “국회 심의서 15조까지 증액”
崔 “시급한 건 속도, 4말 5초 통과를”
대정부질문 ‘대미 관세’ 대응 언급엔
“최대한 협상 후 새정부서 마무리”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대응과 내수 진작,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4조원 이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 대규모 재해·재난 예방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에는 ▲관세 피해 기업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 및 연내 1만장 추가 확보 ▲AI 혁신펀드 규모 900억→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연 50만원 ‘부담 경감 크레디트’ 신설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대학생 생활 안정 정책자금 2000억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재해·재난 대응책에는 ▲재해대책비(5000억원) 2배 이상 보강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추가 도입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지금 시급한 건 속도”라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필요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