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르기 속 사퇴 촉구 이어질 듯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 “우선은 지금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자정적 노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청문회에 더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로 정치 개입 의혹에 관한 증거를 찾은 뒤 탄핵을 추진할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특검법이 보류되면서 9일 예정된 법사위도 취소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손보기에도 나섰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