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4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 및 대공수사권 부활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서 북한의 외국 기술 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그걸 제대로 수사해 내기 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드려야 한다는 점 등 이 내용은 모두 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라며 “그런 정책들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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