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세적 작전개념, ‘이라크전 모델’ 제시
“국방개혁 7개 주제 선정…병사는 단순경계·방어임무에 집중토록”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연하는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전작권을 가져와도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은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현 연합사의 시스템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대통령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전작권 말씀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전작권 확보를 위해 조기에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 이후에 전작권은 시기를 일부러 늦출 필요도 빨리 당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축(한국형 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개념과 관련, 우리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전 기밀과 관계되지만 주요한 콘셉트는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DMZ(비무장지대)에서 방어중심으로 하다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6·25전쟁 때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그런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우리 DMZ보다도 병력과 화력이 밀집해 대치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바꿔야지 6·25 때의 전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공격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 완벽히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3축체계를 동원해 초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적 작전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KAMD와 킬체인 등 3축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체계를 장악하는 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그다음에 최단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주에는) 인명과 문화재·사회간접자본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통일된 다음 이런 것들을 써야 하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 이후 북한군에 전쟁을 끝까지 하는 것은 무모하니 귀순하라(고 권유하는) 이런 식의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면서 “공세적 작전계획 수립은 40∼50%는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이라크전의 (예를) 상상해 달라”고 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책임 국방은 공세적, 종심 기동전투로 전쟁 개념을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기마전, 포병, 기갑에서 지금은 유도탄, 항공력, 우주력의 전쟁시대다. 각 군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 발휘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관련, “국민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국민이 한몸이 되고, 군이 스스로 변혁하는 그런 국방개혁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방부 문민화, 군 문화 개선, 전작권 전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상부지휘구조 개편, 중장기 전력 구축방안, 방위산업 개선 등 7개 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국방부 직할부대를 해체해 전투부대로 보내겠다. 그것도 부족하면 작전부대에서도 군무원, 근무원을 뽑아 쓰고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로 보내겠다”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작전부대에도 여군을 배치하든지 군무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투분야는 ‘베테랑 워리어’ 편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투부대는 더 강하게 하고, 군무원과 근무원을 쓰게 되면 경상유지비가 반 정도 절약된다”며 “병사는 단순경계, 방어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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