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협회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밝혀

“韓, 자주 국방·동맹 사이서 균형 맞춰야”

해병대 국감 업무보고 “울릉부대 창설”
독도·울릉도 전략도서 방위능력 강화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자주국방과 동맹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8월 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동북아에서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동맹구조의 질을 약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물론 전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봉합되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라는 역할을 제외하고도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며 “유엔사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봐야 한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멍청한 생각일 것”이라며 유엔사 역할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원자일 뿐이고 한국을 지키는 것은 국군장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해병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독도·울릉도에 대한 전략도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릉도 지역에는 현재 중대급 병력을 순환배치하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아예 병력을 주둔시켜 방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가 울릉부대 창설을 거론한 것은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선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