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 전말
민간인 4명 2시간 가까이 기지 활보
CCTV 이동 물체 식별 안 돼…2시간 지나서야 신원 확보
“부대 피해 있을 것” 경고에도 무시
합참, “경계시스템 미흡 확인”…전대장 보직해임
지난 7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은 해당 부대의 취약한 경계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에 따르면 민간인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16분쯤 제주 해군기지 침입을 위해 부대 외곽 미관형 경계 펜스를 절단했다. 2명은 절단 도구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갔으며, 나머지 2명은 약 2시간 가까이 기지 내를 활보했다. 2명의 민간인들은 기지내 도로를 이용해 발파된 구럼비 바위가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동해 현수막을 치며 시위를 하는 등 주변을 배회했다.

이들이 펜스를 훼손하고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펜스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 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대 내 폐쇄회로(CC) TV는 펜스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면 상황실에 경보를 울리는 ‘능동형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카메라는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폐쇄회로(CC) TV는 지난해 12월 성능저하로 새로 교체된 것”이라며 “새로 교체된 카메라의 기능이 기존 운용중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폐쇄회로(CC) TV와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쇄회로(CC) TV는 이들이 펜스를 절단하고 이동하는 장면은 정상적으로 촬영했다. 이 장면은 상황실의 감시병 2명이 바라보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전달됐지만 이들은 이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 감시병 2명은 12시간동안 무려 70여개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근무방식 자체가 감시병의 피로도를 높여 경계에 헛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병 편성 효율성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계 상황을 책임지는 간부의 상황조치에도 미흡함이 식별됐다. 오후 3시 10~20분쯤 근무 교대를 위해 복귀하던 한 장병이 경계 펜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하고 상황실 책임자인 중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해당 중사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고 펜스훼손이 식별된지 30~4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52분에서야 5분대기조 출동을 지시했다. 5분대기조는 오후 4시 3분쯤 현장에 도착해 침입이 발생한 약 2시간 가까이 돼서야 민간인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부대를 침입했던 2명 중 A씨는 칩임 바로 전인 오후 12시 50분쯤 부대 안내실에 구럼비 바위를 보겠다며 부대 출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안내병은 민간인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 13명은 지난 8~11일 제주 해군기지와 3함대사령부에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합참은 “경계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의 보직해임과 함께 지휘책임이 있는 3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