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일 본훈련 앞두고 ‘사전 연습’ 돌입

야간훈련 등 규모 줄여 일부 FOC만 검증
美측 코로나19 이유 완전 검증 난색 표명
北 하계훈련 겹쳐 제한적 군사행동 가능성한미가 11일 연합훈련 사전 절차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후반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위기관리참모훈련은 북한군의 국지 도발이나 테러 등 위기관리 상황을 설정해 즉각 대응하는 훈련이다. 통상 본훈련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된다. 한미는 16일부터 전면전으로 전환해 본훈련에 들어간다. 본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방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예정된 미군 증원전력 대부분이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계획했던 일부 야간훈련도 주간훈련으로 전환하고, 인원도 분산돼 훈련 기간이 예년보다 이틀 늘어났다.

훈련 규모가 축소되며 전작권 전환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됐다. 당초 군 당국은 현 정부 임기(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훈련 규모 축소로 FOC 검증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예비 검증과 일부 FOC 검증만 진행된다. 완전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로 미뤄진다. 한국은 이번 훈련을 협의하며 FOC 검증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난색을 보여 왔다. 미 정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이번 훈련에서 FOC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측의 하계 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면서 제한적인 군사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은 연합훈련 전후 군사행동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다만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