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병여단도 상시 주둔… 핵우산 제공
美, 대북 억제 넘어 中 견제에 초점

미국 정부는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간 순환 배치했던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킨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인 2021년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침략 및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추가 협력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9월 아파치 헬기 대대를 상시주둔 부대에 고정 배치했고, 미 워싱턴주에 있던 제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를 경기 평택시 험프리스 기지로 이동시켰으며, 이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관련해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없고,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올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을 현행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빼면서 불거졌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