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 긴장 국면’ 진단

北 전술핵 부대 실전 배치 과시
결국 최종 행로는 제7차 핵실험
북미 ‘조건없는 대화’ 입장차 커
안보리 추가 제재 실효성 낮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전투무력의 백방 강화’ 방침을 직접 밝혔다고 전한 10일 노동신문 보도는 지난달 ‘핵무력 법제화’ 이후 전술핵 보유 의지를 한층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의 틀’을 통한 해결도 불투명한 가운데 ‘확장억제 강화’를 앞세운 현재의 한미식 해법으론 이미 고착화된 한반도 긴장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30일째 행적이 공개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을 모두 참관하며 실전운용태세를 점검함으로써 핵 위협 극대화를 노렸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시험’이 아닌 ‘훈련’을 진행하고 실전 배치가 됐다는 점을 과시하며 억제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전술핵 탄두를 만들었다면 한 번은 실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행로는 제7차 핵실험”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정부의 확장억제전략이 역으로 북한의 체제·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고 또다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반발하는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으로선 대북 대응뿐 아니라 무역 갈등·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전으로 각각 대립 중인 중러까지 노린 전략이며 한반도 안보를 한층 복잡하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역시 중러의 반대로 비난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등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중러의 연합이 한층 공고화된 속에 미국은 원칙적 대화론만 반복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는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놓고 북미 간 입장 차는 극명하다. 미국은 대화 자체를 위해 북한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앞서 지난해 9월 대화의 선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폐지’, 즉 한미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투입 영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확장억제 위주의 강대강 해법 또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주의 해결 시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법 또한 북한과 한미 중 어느 한쪽의 전향적 양보·타협 없이 난망한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군사적 대응과 유엔의 추가 제재는 모두 실효성이 낮다”며 “기존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꺼낸다 해도 중국의 반발로 미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결국 외교적 해법으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데, 현재 한미의 ‘강대강’식 해법으론 외통수에 빠진 국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