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황 파악 안돼 말하기가 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77)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자나 중증 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 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식적으로 사면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 하니 결정 났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 “여태껏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 있긴 하다. 이게 당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계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래 어제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지금은 상황이 급변해서 좀…”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이었던 것에 대해선 “일반적 원칙을 얘기드린 것”이라며 “예를 들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게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