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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소송’ 협박…퇴폐와 전쟁 끝까지 간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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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철퇴’ 신연희 강남구청장

성매매 행위 장소를 제공한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5일 신 청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한 국내 최대 룸살롱인 논현동의 ‘어제오늘내일(YTT)3’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실 이 정도면 단순한 영업정지가 아니다. ‘간판 내리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웬만큼 강단이 없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그의 이름 앞엔 ‘철의 여인’ ‘강남의 김강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5일 집무실에서 성매매 등 퇴폐행위 업소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 정도면 장사하지 말란 얘기다.

-업소들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절대 타협은 없다. 불법 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유와 협박은 없었나.

-일부 업소에서 단속 직원들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도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단속반 직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

-현재 구에 등록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1만 4600여개 중 소위 룸살롱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이 300여개, 단란주점이 400여개 있다. 업소 일부가 소득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매출 규모는 7000억~8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주변에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데.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퇴폐 업소들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뒤 불법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학교 주변과 주택가의 불법 퇴폐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 주택가에서만 30여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했다.

→사법권을 가진 특별단속반을 꾸렸는데.

-2010년 취임 후 계도와 행정처분 위주로 단속을 했다. 그러나 퇴폐 영업이 주택가와 학교 주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 퇴폐영업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구청장으로서 책임감도 느꼈다.

강력한 단속을 펴기 위해 지난 7월 2일 청렴성과 책임감이 강한 직원 4명을 선발해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전담 태스크포스(TF)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팀원 모두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았다. 과거에는 단속원들이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어 피의자 인적사항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법권이 있어 형사처벌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특별전담팀의 단속 실적은.

-출범 후 8월 말까지 128개 불법 퇴폐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이 4~5배 많은데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세금을 탈세한 업소들에 대해 철저하게 추징해 지금까지 2억 5000만원 정도의 세금도 부과했다.

→앞으로 계획은.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에서 보듯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의 불법 퇴폐행위로 인해 퇴폐문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세계 도시 강남의 이미지에 걸맞게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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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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