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강요에 ‘골골’ 경직된 문화에 압박…자살·간경화 사망·뇌출혈 ‘잇단 우환’

“1년 두번씩 줄 세우기식 평가 주임검사제 자율성 약화시켜…부장 다면평가제 재도입해야”
조직문화 개선 목소리 쏟아져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33)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 내에서도 조직문화 개선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단 소속 수사부 김모(48)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4월엔 임관 3개월 만에 한 지방검찰청 소속 초임검사가 “검찰이 이렇게 힘든 곳인 줄 몰랐다”며 어렵게 따낸 검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5월엔 순천지청 6년차 검사(39)가 간경화로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간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업무 과중에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또 지난달엔 서울중앙지검 7년차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잇단 우환에 최근 대검 기획조정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 평검사 업무량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 서울신문이 전·현직 검사들이 말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검찰 조직문화가 지나치게 실적을 강요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서울지역 A검사는 “해도 해도 자꾸 일이 쌓여가기만 한다. 자살한 검사가 자신을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에 비유했다는데, 많은 검사가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이 많아서 사람이 죽진 않는다”면서 “업무 과중에, 부장의 실적 압박, 여기에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조직 내부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검사는 “예전에도 부장이 말석 검사를 거칠게 다루면서 하드트레이닝을 시켰다. 그래도 부부장, 수석이 데리고 나가 풀어주기도 하고, 어떨 땐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결론을 내주거나, 자기 방 수사관에게 사건을 대신 조사하게 해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적 중심의 검사 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C부장검사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잔소리를 하는 것을 넘어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건 검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된 김 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래도 ‘통계의 압박’이 상당한 건 사실이다. 구속, 인지 등 숫자로 잡히는 실적은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실적내기용 수사도 생겨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지방의 D검사는 “10여년 전부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실적 압박이 강해졌는데 수사기관에 실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실적 강요는 필연적으로 무리한 사건 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참에 질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년에 두 번 검찰청별로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식’의 강도 높은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3개월 이상 미제 사건 건수나 구속, 인지 등 실적은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검찰이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가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역 E검사는 “부장 주임검사제로 부장에게 보고가 늘어 업무만 많아졌을 뿐, ‘부장이 책임지겠지’라는 생각에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진 것 같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지방의 F부장검사도 “예전에 검사가 하던 일을 요즘엔 부장이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부장 주임검사제는 사건을 여러 명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부장의 간섭을 강화시키고 검사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G검사도 “과거에 검찰청별로 직접 결정할 만한 일들도 요즘은 대검에 다 보고를 한다. 직접 결정을 못 하는 풍조가 생겼다”면서 “부장주임검사제는 검사들의 책임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과 상반된다. ‘이러다 모든 일을 총장이 직접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기투표’ 논란으로 폐지된 ‘다면평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검사는 “평검사는 물론 계장들까지 부장을 평가하는 다면평가제하에서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경력관리가 잘된 검사도 한번 부장 눈 밖에 나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부장의 입김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형사부 지원 강화도 대책으로 지적된다. I검사는 “일을 잘하면 특수부로 가고 못하면 형사부에 남는 인사시스템 때문에 형사부 검사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우리 조직의 해묵은 과제”라면서 “형사부 지원을 늘리는 등 형사부 검사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부장검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J부장검사는 “김 부장이 사석에서는 자살한 검사를 ‘어린 친구가 묵묵히 일을 잘한다’고 많이 칭찬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된 것이 문제였지 김 부장이 후배를 키우려 했던 진심까지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