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실질적인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내용에 관해 교육부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 수능을 비롯해 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추구한다.

--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도입 일정과 범위는. 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과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대입 반영도 함께 이뤄지나.

▲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학점제 학사제도를 2022년 시행 처음부터 완전히 적용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은 교육과정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과정은 학점제 취지와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 쪽으로 개정 방안을 연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은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교육과정 개편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시기,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나.

▲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이수단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선택 과목은 학교별로 학생 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도록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 이수단위(204단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24단위)을 제외한 교과 180단위 중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 등 필수 이수단위(94단위)를 제외하고 86단위를 자율 편성할 수 있다.

--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 제도를 감안하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

▲ 고교 수업이 입시와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양과 예체능 분야의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인별 학습능력 편차가 심한 수학·과학 등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과목을 단계별로 개설할 수 있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더 커지나.

▲ 학점제가 진로 개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 소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학종이 단순한 교과 성적뿐 아니라 고교 시절 다양한 활동과 잠재력을 평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종 비중이 계속 커지는 추세인 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일부 논란은 있지만 학종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다.

-- 미수·미이수 제도 내용과 도입 시기는.

▲ 교육과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F학점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재수강을 하게 되면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졸업 요건이 달라진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 학점제가 안착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연구학교는 학점제 요소를 곧바로 적용하나.

▲ 연구학교 지정은 학점제형 학사제도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게 아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학사제도 범위에서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다. 각종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학생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등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는 게 핵심이다.

연합뉴스